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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연합, ‘민생경제 회복 위한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오세희 후보가 4월8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연합 김경만 공동선대위원장(비례대표 국회의원), 이동주 정책위의장(비례대표 국회의원)과 함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정책을 발표했다. 오세희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실정으로 인하여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부채 규모는 커지고 여러 곳에 빚을 지는 다중채무는 늘어나고 있다 다” 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의 매출은 늘리고 고정비를 줄여야 한다” 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급을 통한 내수 촉진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촉진법 제정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신설로 에너지비용 지출 절감 ▲임대차 제도 개선 ▲코로나19로 발생한 부채 장기 • 분할 상환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소상공인 복지센터 신설이라는 7대 과제를 제시했다. 오 후보는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중 지원 효과가 증명되었다"라며 확대 발급을 위한 예산 1조 원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정책은 김경만 공동선대위원장이 발표했다. 중소기업의 재도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이 필요하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등 3대 방향을 제시했다. 김경만 위원장은 특히 윤석열 정부가 중소기업 R & D 예산을 무분별하게 삭감하고, 성과가 입증된 사업인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없앤 것에 대해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R&D는 저성장을 막고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중소기업 R & D 예산을 증액하고•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재추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동주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 중소유통업의 상생을 망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유통정책을 저지해야 한다"라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재벌 유통 대기업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쓰러져 가는, 죽어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대한민국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을 이루고 있음을 강조하며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국민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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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연합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장애인노동권 실현!’ 공약[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연합은 4월 8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경쟁과 시장 중심의 노동 분야에서 소외된 중증장애인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도화'를 장애인노동권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서미화, 고재순, 김윤, 백승아, 송창욱, 이주희, 최혁 진, 허소영 후보, 김경만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박경석 협회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미범 경기지부장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이 제안하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은 지금까지 경쟁과 시장 중심의 고용 환경에서 살아갈 기회조차 없이 밀려났던 최중증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국가와 지방자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먼저 책임지는 공공일자리이다.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에 참여하는 노동자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두 차례 권고한 UN 장애인 권리협약에 대한 홍보, 권리 이행 정도를 모니터링하여 장애인 권리를 생산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다.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은 권리 옹호, 인식개선, 문화예술 3가지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중증장애인들도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의 변화를 목표로 노동하는 직업이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2020년 서울에서 최초로 시작하였으나 2024년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정폭력으로 인해 노동자 400명이 해고되고 사업이 폐지되었다. 그런데도 서울 외 9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약 1,278명으로 확대되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되어 34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증장애인의 높은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경쟁시장의 진입을 목표로 장애인의 능력 향상과 재활 정책만을 추진한 장애인 고용정책이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철저하게 실패한 정책임을 방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는 시장에서 장애인의 재활을 전제로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식만이 아닌, 최중증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권리 중심의 노동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함께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시민권 보장의 노동환경 구축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이행되는 한계로 인하여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입맛에 따라 하루아침에 사업을 폐기하고 노동자를 해고해 버리는 폭력 행정을 막아내고 지속 가능한 일자라기 될 수 있으려면 법률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미화 후보는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 기본적이고 정당한 시민의 권리 실현을 위해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 제정 입법 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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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증재원 확충, '지역신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소상공인 보증재원 확충을 위해 2022년 4월 대표발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신보법 개정안은 은행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에 출연하는 법정출연요율 상한을 현행 0.1%에서 0.3%로 상향한 것이다. 현행법은 은행이 기업대출금 잔액의 0.1% 이내에서 법정출연요율을 정하도록 했지만, 시행령에서 절반에도 못 미치는 0.04%로 정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이견으로 시행령 개정이 지지부진 했다. 지난해 11월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김경만 의원과 이동주 의원의 지역신보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하여 법정출연요율 하한선을 0.08%로 상한선을 0.3%로 모두 설정한 위원회 대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출연요율 상한을 0.3%로 올리되, 하한은 하위 법령인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율이 됐다.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현행 0.04%인 법정출연요율을 0.05%로 상향하되 2년간 한시적으로 0.07%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최종합의했다. 김경만 의원은 “이번 법개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신보 기본재산이 늘어나게 되면, 연간 약 1조 5천억원 규모의 신규보증여력을 확보해 전국의 약5만개 소상공인에게 보증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장기화로 버티기 힘든 소상공인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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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세계 주요국의 불합리한 핵심 기밀 정보 제출요구에 국내기업이 법적 내용을 바탕으로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기술에 대한 세계 각국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은 현지 반도체 생산시설 설립에 대한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대가로 우리 기업들에게 반도체 생산 시설의 핵심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지난 3월 공개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정보 제공 목록에는 반도체 공장의 ‘웨이퍼 종류별 생산능력과 수율(결함이 없는 합격품의 비율)’, ‘공장 가동률’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 중 핵심 영업기밀로 분류되는 수율이 알려지게 되면 특정 기업의 마진, 영업전략, 향후 반도체 종류 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에 국내기업의 전략기술이 유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외국정부의 이러한 부당한 요구에도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시작부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기에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개별 기업의 부담을 덜고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반도체·이차전지와 같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자가 외국정부로부터 해당 전략기술과 관련한 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법률로써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문화했다. 김경만 의원은 “반도체 경쟁이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간 패권 경쟁으로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세계 주요국의 불합리한 정보 제출 요구로 우리 기업의 전략기술이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위험에 직면했다”고 지적하며, “경쟁사에 영업기밀이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 기업들의 반도체 경쟁력 약화, 나아가 국가 핵심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기업들은 개정 조항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여 세계 주요국의 불합리한 기밀 정보 제출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국익과 경제 안보 보호를 위해 선제적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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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CPR) 실시[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5일부터 3일간 청소년수련관에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본 교육은「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어린이집과 학원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영유아 대상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 폐쇄 시 대처 방법을 포함한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은 하루 3회씩 총 3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회당 70여 명의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이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실습을 통해 교육을 수료했다. 김경만 순천시 안전총괄과장은 “어린이는 예측하지 못 한 상황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은 안전교육을 통해 위급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하여 어린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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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미래산업엑스포 개막…미래산업 한눈에[광주=열린정책뉴스] 호남권 최대 산업전인 ‘2023 광주미래산업엑스포’가 29일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홀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사흘간 여정에 들어갔다. 이번 엑스포의 전시품목은 완성차, 자율주행차, 자동차 소재부품과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14대 뿌리기술, 가전, 드론, 로봇 등으로 300개사 500부스 규모이다. 관련 제품과 기술 전시, 기술세미나, 수출상담회, 구매상담회 등 다채롭게 진행한다. 이날 개막식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해 심철의 광주시의회 부의장, 김경만·양향자 국회의원, 강종만 영광군수, 알리 이자디(Ali Izadi) 블룸버그NEF 아태지역 대표, 나승식 한국자동차연구원 원장, 참가업체 대표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강기정 시장은 환영사에서 “시민과 기업이 함께 만드는 미래산업 기회도시는 산업을 키우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며 “광주는 반도체 특화단지, 차세대배터리, 자율주행차와 같은 새로운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면서 광주 미래산업을 탄탄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 시장은 “국내외 우수 기업인과 산업전문가, 신기술‧신제품이 한자리에 모인 이 행사가 광주의 더 크고 더 높은 도약과 성장의 힘을 보여주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개막식에 이어 참석 내빈들은 엑스포 전시장에 마련된 국내외 300여개사 500부스의 신기술·신제품을 직접 보고 느끼며, 체험을 통해 미래산업 기술력을 확인했다. 개막식에 앞서 ‘미래차 대전환, 광주의 선택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원탁회의가 진행됐다. 원탁회의는 알리 이자디(Ali Izadi) 블룸버그NEF 아태지역 리서치 대표가 발제자로 나선 가운데 강기정 시장, 나승식 한국자동차연구원장, 권문식 고문(前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패널로 참여하고, 지역 부품업계 관계자 30명이 함께했다. 알리 이자디 대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형이나 대형 상용차량에 대한 가장 많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다른 국가들이 정책을 조정하지 않은 한 중국과 유럽은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선두자리를 유지할 것이다. 자율 주행차 기술은 승용차 시장에서 여전히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미래차 대전환에 따른 글로벌 산업 동향과 이에 따른 광주의 전략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한편 개막식에 참석한 내빈들의 축사도 잇따랐다. 심철의 광주시의회 부의장은 축사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절호의 기회이며 광주는 변화에 한발 앞서 인공지능(AI)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자동차 선도도시로 나아갈 기반을 마련했다”며 “광주시의회도 미래 먹거리인 신산업 육성에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김경만 국회의원은 “모빌리티·뿌리산업·가전로봇 등 미래산업의 동향과 혁신기술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호남권 최대의 산업전시회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하며,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희망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향자 국회의원은 “미래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이 점차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가 미래산업 기반이 강한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3 광주미래산업엑스포는 오는 7월 1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홀에서 열리며,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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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를 '이순신해'로 함께 표기하는 이순신특별법 발의[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6월 27일(화) 남해를 이순신해로 병행 표기하고 이순신 기념사업을 국가 차원의 사업으로 지원하는 ‘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순신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김승남 의원은 이날 특별법 발의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해를 이순신해로 병행 표기한다면, 23전 23승 승리의 역사를 바탕으로 애민사상과 자기희생으로 빛나는 이순신정신을 계승하는 매우 뜻깊은 일이 될 것”이라며 “이순신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김영진, 민병덕, 이용빈, 양정숙 의원이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 65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2명 등 총 69명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다. 이순신특별법은 남해를 이순신해로 병행 표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각종 사업에서 이순신해라는 명칭을 법적 근거를 갖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순신특별법은 현재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이순신기념사업을 국가 차원의 사업으로 격상하기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이순신기념사업추진단을 만들고, 기본계획을 세워 예산 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지자체에 흩어진 이순신기념사업이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게 된다. 이순신특별법은 김승남 의원을 비롯해 이순신정신 계승 준비위원 12명이 준비해왔다. 준비위원은 강훈식, 김승남, 김영진, 김영호, 민병덕, 민형배, 박성준, 박영순, 윤재갑, 이용빈, 위성곤, 허종식 의원 등이다. 김승남 의원은 “이순신특별법이 통과되면 남해를 이순신해로 병행 표기함으로써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일본에 맞서 대한민국 영해의 역사적 정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신특별법 공동발의 참여의원 명단(총 69명) 김승남ㆍ강준현ㆍ강훈식ㆍ김경만ㆍ김민기ㆍ김병욱ㆍ김병주ㆍ김성환ㆍ김영진ㆍ김영호ㆍ김원이ㆍ김윤덕ㆍ김정호ㆍ김종민ㆍ김주영ㆍ김태년ㆍ김홍걸ㆍ김회재ㆍ남인순ㆍ도종환ㆍ문진석ㆍ민병덕ㆍ민형배ㆍ박병석ㆍ박성준ㆍ박영순ㆍ박홍근ㆍ서동용ㆍ서영교ㆍ서영석ㆍ설훈ㆍ소병철ㆍ소병훈ㆍ송갑석ㆍ송옥주ㆍ신정훈ㆍ신현영ㆍ안민석ㆍ양정숙ㆍ어기구ㆍ오영환ㆍ위성곤ㆍ유기홍ㆍ윤건영ㆍ윤재갑ㆍ이달곤ㆍ이명수ㆍ이병훈ㆍ이용빈ㆍ이원욱ㆍ이인영ㆍ이해식ㆍ인재근ㆍ장경태ㆍ전용기ㆍ전재수ㆍ정춘숙ㆍ정태호ㆍ조오섭ㆍ주철현ㆍ천준호ㆍ최강욱ㆍ최인호ㆍ최종윤ㆍ한준호ㆍ허영ㆍ허종식ㆍ홍성국ㆍ홍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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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김병주 회장-BHC박현종 회장, 국회 무시·모독행위 규명 촉구[논평=열린정책뉴스] BHC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 윤종하부회장과 BHC치킨 박현종 회장이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위증 혐의를 받고 있어 처리 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의 증언에 대한 후속 검증을 위해 지속적인 조사를 해오던 중에 MBK파트너스 윤종하부회장의 결정적인 위증 혐의를 입증할 제보를 받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MBK파트너스와 BHC측에 추가 검증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수차례 자료제출 연장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약탈적 사모펀드로 여겨져온 MBK파트너스와 BHC 박현종회장의 국회 무시 태도와 자본을 앞세운 무소불위의 형태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MBK파트너스 윤종하 부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MBK파트너스가 투자한 BHC와 관련한 쟁점사안을 묻고, 가맹점주와의 상생 방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김경만 의원은 MBK파트너스가 BHC치킨의 경영에 적극 간섭하여 가맹점주에게 원부자재 납품 폭리를 통한 고수익을 달성하고 있다며 경영 간섭 논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당시 증인으로 채택된 MBK파트너스 윤종하 부회장은 “저희가 사후적으로 보고는 받고 있으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또한, BHC치킨의 영업이익률이 타 브랜드에 비해 유독 높은 이유가 사모펀드의 특징의 단기적인 성과 후 재매각을 위한 이익 우선 추구에 대한 고수익 달성 목적 때문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MBK파트너스 윤종하 부회장은 “매출 총이익을 비교해 봤을 때 다른 브랜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답변했다. 김경만 의원은 “실제적으로 경영에 관여한다고 보여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현장 가맹점주들에게서 드러나고 있다. MBK 파트너스는 명백하게 골목상권에까지 침투한 약탈적 투기자본”이라 지적했다. 이후 “제보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과 BHC치킨 박현종 회장에게 의견서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별다른 이유없이 수차례 연기 요청 및 의도적 지연 등 국회 무시 행위를 확인했다.”며 “MBK파트너스 윤종하 부회장의 위증 혐의 발언과 MBK파트너스의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위증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인인 BHC 박현종 회장을 2023년 국정감사에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 지역 최대 사모펀드 중 하나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미국명 Michael Byungju Kim)은 국내 개인 자산 1위로 한미캐피탈, KT렌탈(구 금호렌터카), 딜라이브(현 씨앤엠), 코웨이, 두산공작기계, 홈플러스, 롯데카드 등을 인수한 후 매각 또는 매각 진행중에 있고 BHC그룹 또한 김병주 회장이 실질적인 지배 경영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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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음주운전 원천 봉쇄, 국민 생명 보호해야”[법안=열린정책뉴스] 음주운전자들의 차량에 한해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일,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 받은 사람이 결격기간 후 운전면허를 새로 받으려는 경우 최소 2년 이상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을 운전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음에도 관련 사고가 끓이지 않은 데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관련 사망사고가 지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8년 51.2%, 2019년 43.7%, 2020년 45.4%, 2021년 44.5%에 이어 지난해 42.2%를 기록해 여전히 40%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상습적·만성적인 음주운전을 뿌리뽑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한 단계 더 나아가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사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미 북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 예방책으로 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실효성 높은 음주운전 예방책의 하나로 국내에서도 음주운전방지장치의 도입이 주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장비는 차량 내부에 설치되는 것으로, 장비에 강하게 숨을 불어 넣은 후 혈중알코올 농도가 일정 기준(0.03%) 미만이면 통과, 이상 수치 검출 시 시동이 걸리지 않게 되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위반자에 한해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부착해야만 하는 ‘조건부 운전부’를 발급하도록 하여 음주운전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려 하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운전 위반자는 일정기간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을 운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구매하고 설치·관리하는 비용은 국가 예산에서 충당하도록 했다. 특히, 교통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로 인한 수입이 2022년 기준 1조원을 넘는 상황에서 해당 재원을 포함한 국가예산을 활용하게 했으며, 추가재원 충당을 위해 도로교통공단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경만 의원은 “음주운전은 무서운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것과 동일한 행위이기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단순 처벌강화만으로는 음주운전 예방의 실효성이 제한된 만큼 술 마시면 운전을 못 한다는 강력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시동잠금장치 부착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설치비용보다 음주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큰 상황에서 시동잠금장치 설치 비용을 정부가 보조하는 것이 더 큰 사회적 이익일 수 있다”며,“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존중되는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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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조사자료 활용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행정조사 자료가 법원의 재판과정에 증거로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일,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위반사실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지만 자료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송부 요구를 해도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실효성 있는 자료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화와 8년째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소기업 에스제이이노테크(대표 정형찬)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2019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의 기술유용을 인정해 과징금을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인 공정위가 3년 넘게 조사한 자료를 재판에서 활용할 수 없어 에스제이이노테크는 1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패했다. 당시 법원은 공정위에 해당 사건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했지만 공정위는 의결서만 법원에 송부하여 사실상 문서송부촉탁은 거절되었다. 김경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대상에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하고 ▲제출명령자료의 범위에 위반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 했으며 ▲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제재조치를 적용하였다. 김경만 의원은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법정 분쟁시 이기기도 어렵지만 이겨도 수년간 재판에 매달리는 동안에 사업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다”며 “소송 장기화는 기술탈취 가해기업에게만 유리한 상황이므로 피해 중소기업이 빠른 기간내에 회복될 수 있도록 공정위의 조사자료가 재판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